법령 형사소송법 제20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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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0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현대 1 대한중앙 1 율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심규철 1 정인봉 1 조기현 1 조영선 1 신예원 1 윤용섭 1 김모둠 1 천낙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99, 2022. 3. 8.
  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3조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10, 2018. 3. 20., 각하
  구속영장 집행절차 위반 위헌확인
   구속영장집행절차위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7.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상고[각공2007.8.10.(48),18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1, 2004. 2. 26.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9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8, 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제청
   國家保安法 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82, 1992. 4. 14., 위헌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19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9. 16. 자 85모3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11;공1986.11.1.(787),142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